치솟는 기름값을 뜯어보면…

치솟는 기름값을 뜯어보면…

관세·교통세·주행세 등 휘발유 가격의 60%가 세금

박재범 기자| 07/25 16:05 | 조회 5964

 

매일 차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송모(여)씨. 최근 들어 휘발유값 부담이 커졌다. 구리에 사는 그녀의 출근지는 서울 시내. 5만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1주일 출퇴근이 해결됐는데 요새는 나흘째 주유소에 한번 들려야 한다. 3.5일쯤 된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1차 요인은 고유가.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의 비애다. 그렇다고 중동의 안전과 산유국들의 자비만을 바랄 수는 없는 노릇. 기름값 뒤에는 정부와 정유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똑같은 주유소인데 기름값은 천차만별인 현실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단초도 여기 있다.

◇기름이 아닌 세금을 넣는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크게 4가지다. 이에 앞서 원유에는 원가의 1%에 해당하는 관세와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이 붙는다.

이를 통칭해 유류세라 부르는데 지난 2005년 유류세는 세금 23조1040억원, 부과금 1조1960억원 등 총 24조3000억원에 달했다.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더 가깝게 다가온다. 예컨대 휘발유 공장도 가격이 572원이면 교통세 535원, 교육세 80원, 지방교육세 128원, 부가세 137원 등이 붙어 최종 소비자가격은 1508원이 된다. 60%가량이 세금으로 채워져 있는 셈이다.

1만원 어치를 넣으면 그중 6000원 정도는 세금이라는 얘기다. 차에 기름을 넣는다기보다 세금을 넣는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공급가격이 2개?= 기름값은 하나가 아니고 2개다. 우선 정유사 책정 기름값이 있다. 세금이 붙은 공장도 가격이다. 우리가 통상 매체를 통해 "A정유회사가 ○일 0시를 기해 공장도 가격을 ℓ당 △△원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 가격이 바로 이 가격이다.

그런데 정유사가 대리점이나 직거래하는 주유소에 제공하는 가격은 또 다르다. '현물가격'으로 불리는 데 통상 공장도 가격보다 낮게 책정된다. 일반 공산품의 경우 공장도 가격이 도매값으로 간주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특히 현물가격의 경우 제품을 공급받는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많은 물량을 사가는 쪽에는 더 큰 할인폭을 적용해준다. 주유소는 현물 가격에 마진을 붙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구매하는 기름값과는 별 상관없는 '공장도 가격'만 접하고 있다는 얘기다.

◇주유소별로 다르다?= 주유소별로 가격이 다른 1차 원인은 정유사로부터 받는 현물 가격에서 이미 차이가 나기 때문. 특히 중간상인 역할을 하는 대리점의 납품 단가 영향이 크다.

대부분의 주유소가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대리점은 거래하는 주유소가 많을수록 힘도 세지고 그만큼 단가 조절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주유소의 입지와 인건비 등 경영 여건도 가격 결정 요인이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주유소의 과잉 경쟁도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과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C씨는 "목 좋은 곳에 자리잡으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주위에 주유소가 많을 경우 판촉 행사에다 가격 인하까지 출혈 경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유소별 가격 차이가 심해지자 인터넷에는 기름값을 전국 주유소별로 비교, 분석해주는 사이트까지 생겼다.

C씨는 "유류세 인하, 정유사의 가격인하 등이 좋은 방법이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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